전국합우협회의 무진장축협 위탁우사육두수 감축요구에 대한 입장-5

한우협회의 무진장축협 무단 진입 농성과 생축사업 감축 요구를 생각하며

(지금은 한우가격 안정화에 함께 노력하여 소비자에게 외면 받지 말아야 할 때이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시장에선 한우의 사육은 의미가 없다

오늘 전국평균 한우가격은 도체기준으로 kg당 19,277원이었다. 이것을 소 한 마리 도체 420kg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약 800만원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물론 비육하는 한우농가 입장에선 기분 좋은 일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한우 가격 향상은 소비자의 외면을 불러오고 수입육으로 대체되어 종국에 가서는 시장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왜 이렇게 한우가격이 올라가고 있는가?

한우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이력제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미국 광우병을 계기로 한우의 안전성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 우리 국민이 한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생산한 농가의 입장에선 마음 아픈 일이지만, 2012년~2013년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도체기준 kg당 14,000원 이하까지 가격이 내려가면서 우리 국민이 한우고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계기가 마련되어 소비 시장의 구매력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한우사육두수는 2012년 293만두에서 계속 하락하여 2016년 3월 248만두로 45만두가 감소하였다. 특히 송아지생산을 담당하였던 20두 미만 농가의 사육두수는 64만두에서 38만두로 감소하면서 송아지 생산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시장은 흐르는 물과 같아 수입육을 대량으로 도입하였던 80년대 초반이나, 외환관리의 잘못으로 발생한 IMF시대인 90년대 후반처럼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막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 수입과 소비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는 이치로 볼 때 지금의 한우가격은 소비구매력은 커졌으나, 한우두수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다.

왜 한우가 부족하게 되었는가?

2012년~2013년 사육두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자 한우 암소를 20만두 감축하였으며, 가격하락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되면서 폐업보장을 희망하는 한우농가가 늘어나면서 20두 미만 번식중심의 사육농가가 감소하여 송아지생산 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우가격과 송아지가격이 좋은데 왜 사육두수는 늘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FTA시대에 있으며 미국 및 호주 쇠고기 등에 대하여 매년 3%정도의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점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앞으로 또다시 가격폭락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에 한우사육농가의 사육의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고령화 진행으로 중·소규모 송아지생산 농가가 감소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송아지 생산보다는 암소 비육으로 가격 좋을 때 빨리 자금을 회전하려는 농가의 생각이 더해져서 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가격이 좋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며, 축협의 생축사업을 감축하라 할 때가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가격을 낮추면서도 한우농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전국한우협회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의 생축사업 감축 요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무진장축협 생축사업은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한 완충역할을 하여 한우농가와 소비자 모두의 마음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다.

무진장축협은 한우수급조절 기능에 참여하고 있다.

과거 전국한우협회 등의 요구로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기준을 변경하면서까지 실행하였던 암소를 감축한 결과 20두 미만 중소규모 농가만 감소하였고, 100두 이상 농가 오히려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일반농가는 정책적으로 강제할 수 없음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우 조기출하로 부족한 공급량을 회복하고, 줄어가는 송아지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무진장축협의 생축사업은 한우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위기상황에서 즉각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육두수의 일정부분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무진장축협은 브랜드 활성화로 조합원의 생산물을 판매해 주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08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입육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형유통업체의 공급물량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우 브랜드가 활성화되면서 생축사업을 확대하여 이마트 등에 공급함으로써(‘16년4월1일부터 재개) 팔아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경락가격이 좋지 않은 월요일과 금요일 및 비수기에 공판장에 생축사업 참여 비육우를 출하시켜 출하예약물량을 확보한 후 조합원이 생산한 소를 성수기에 출하하여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무진장축협 생축사업은 번식농가 소득증대, 농촌경제의 발전 및 소득배분에 앞장서고 있다.

한우산업의 중·소규모 번식농가는 지금껏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생산하고 가축시장에 공급하여 비육농가에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은 이행하였다. 이런 번식농가는 송아지가격이 소득원이다. 따라서 지역축협은 송아지경매시장을 열어 좋은 송아지는 가격을 더 받게 하였고, 우상인들이 유찰된 송아지를 제값보다 더 낮게 구매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앞에서 가격정보도 모르고 판매하던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축시장까지 안내하고 있다. 대규모 비육농가 입장에서 보면 무진장축협이 생축사업을 하여 송아지구매시 송아지 가격을 높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번식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역축협에서 생축사업을 하여 송아지가격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무진장축협은 축협만 배불리 먹는다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 또한 무슨 생각에서 한 말인지?

무진장축협은 농가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사회와 대의원회 등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생축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조합직원만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자금과 이용고배당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 모두에게 돌려드리고, 출하장려금, 혈통등록비, 축산자재지원 등 보조지도사업 확대 등 모든 조합원에게 해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농촌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통계에서 보듯이 100두 이상 농가는 전국에 5,672호이나 50두 미만 농가는 78,900호인 점을 고려한다면 축협은 대다수 한우농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축협이 생축사업을 하여 한우농가가 못살겠다는 말은 소수의 대규모 농가에게 적용될 것이다.

축협의 생축사업을 축소하고 대규모 농가에서 축소된 물량만큼 생축사업을 맡는다면 지역 중·소규모농가을 위해 수익을 얼마나 환원할 할 수 있겠는가 되묻고 싶다.

그리고 무진장축협을 대기업이라 하는데 말할 가치도 없지만, 수익금 전액을 모두 농업·농촌에서 함께하는 양축농가에게 배당하고, 지도사업 등을 추진하는 축협이 대기업이란 말인가? 오히려 몇 백두를 사육하여 소 값만 몇 십억에 이르는 농가들이 오히려 대기업 아닌가? 어찌 몇 십억에 이르는 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가란 말인가?

한우협회 소작농 운운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다.

그리고 위탁농가를 소작농 운운하면서 농가를 혐하시키고 있는데 정작 기업농의 목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목부)이 소작농 아닌가? 그대들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다.

위탁농가들은 한우를 사육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축사를 갖고 있으나 사육환경의 변화 및 일신의 변화 등으로 소를 사 넣을 처지가 못 되어 조합의 소를 맡아 키우는 성실한 분들로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선정하여 맡길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정말 협회의 말처럼 작년부터 사육하고 있는 소를 의무적으로 농가소유로 전환한다면 이는 농가의 금전적 부담을 안길 뿐 만아니라 독재와 다름없는 횡포이다. 어찌 농가의 희망이 아닌 강제로 대출을 안기면서 까지 농가 소유로 전환할 수 있단 말인가?

무진장축협은 협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위탁사육두수를 농가소유로 전환하거나 감축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며, 내년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협회에서도 협조해 달라 논한 바가 있다.

지금은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으로 소비자가 모두 우려하고 있으며, 수입육이 이때다 하고 들어와서 우리의 식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지하고 있으며, 가을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도 할 수 없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 일수록 서로 머리를 맡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켜 다가올 수입관세 제로의 시대를 이겨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부탁하는 바 협회는 경쟁의 시대가 아닌 화합의 시대를 이끌어 가길 바란다.